(출처: 뉴스코리아/타운뉴스, http://www.wnewskorea.com/bbs/print.php?bo_table=town_news&wr_id=9240)

 


제목 : 텍사스, 9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9월부터 텍사스 주법 중 상당수가 수정 및 변경됨으로 인해 달라스 한인들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졌다. 학교주변에서 전화통화를 전면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생활전반에 따른 법규가 달라졌다.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수정 및 변경된 법안들이 텍사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정된 교통관련 법규
◇ 스쿨버스 앞 정차위반 벌금 인상 = 우선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이 승하차할 때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는 벌금이 상향조정됐다.
9월 이전에는 최하 100달러에서 1000달러였던 벌금이 최하 500달러에서 1250달러까지 인상됐다. 또 5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적발될 경우 최하 1000달러에서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 학교주변 전화사용 금지 강화 =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내를 포함, 학교주변에서도 전화사용이 금지된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어린 보행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취지다. 
학교주변 전화사용 금지는 학교내 주차장을 포함한 학교 내부 전체 걸쳐 해당하며 학교 밖 스쿨존안에서도 해당된다. 
따라서 텍사스 주 입법자들은 “등하교 시간에는 전화기를 꺼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차량 번호판 앞뒤 모두 장착해야 = 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을 앞이나 뒤에만 달고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기 앞서 차량 번호판을 앞뒤에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는 뺑소니 사고관련 법안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방지책 가운데 하나다.
뺑소니 차량은 과거 3급 범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구금과 벌금은 최하 1만 달러였으나 올해부터는 2급 범죄로 상향되면서 최대 20년 구금과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는 “최근 뺑소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뺑소니를 칠 경우 사후처리가 늦어지기도 하지만 사망사고 등 추가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법이다.

◇ 고속도로 작업차량 옆에서는 서행 혹은 차선변경 = 고속도로에서 도로작업하는 차량이나 견인차 등의 옆을 지날 때도 속도를 20마일 이하로 서행하거나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날 때 옆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서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텍사스 주정부의 안전우선주의 원칙은 변경된 법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바뀐 법안에는 에어벡에 관련한 사항도 있다. 연방교통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에어백을 제작하고 판매하다 적발될 시 주 형무소에 수감되고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에어백 안전법을 강화했다.
식음료 등 건강관련 법규 수정
◇ 12월 31일에는 와인으로 밤새워도 “OK” = 올해부터는 새해를 맞이하는 즐거움에 들뜨는 12월 31일에는 새벽 2시 이후에도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텍사스의 주류제한법은 강경하다. 자정 이후에는 일반 가게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고 술집에서도 새벽 2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딱 하루, 12월 31일에는 밤새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 2014년부터 칵테일에 세금 부과 =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칵테일에도 8.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양주칵테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세일즈 텍스를 똑같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집에서 만든 음식,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 = 푸드 인스펙션을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수 있게 됐다. 다만 판매가능한 종류가 한정적이다.
판매 가능한 음식으로는 구운음식, 사탕류, 잼류, 피클, 야채류가 있으며 파머스 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파머스 마켓은 실내 마켓이 아닌 이유로 그동안 시식이나 쿠킹쇼 등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파머스 마켓에서도 시식 및 쿠킹쇼를 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무상급식, 아침식사도 포함 = 점심식사에 한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던 무상급식이 점심식사에서 아침식사까지 확대 실시된다. 
텍사스 주의회는 “어린이들이 가난으로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텍사스의 미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무상급식에 아침식사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18세 미만, 부모동의 있어도 실내 태닝 금지 = 텍사스 주의회의 청소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입법화 된 또다른 예는 실내 태닝 기계 이용자 나이제한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달까지는 만 18세 미만이라해도 부모님의 동의 하에 실내에서 태닝 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성장중인 청소년들이 인공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8세 미만 청소년의 실내 태닝기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 실업수당자, 정기적인 마약반응검사 필수 = 텍사스 주의회는 또 지역민들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의 낭비를 막기 위해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조건만 갖추면 됐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마약반응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마약반응검사를 거부하거나 양성반응이 나오면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거부된다. 이후 재검사를 통해 마약반응검사를 통과해야만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릭 페리 주지사는 “마약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정부 차원에서 도와줄 수있지만, 마약을 끊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업 수당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조치”라고 말했다.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기능 강화 = 달라진 텍사스 주 법은 개인보호도 강화했다. 특히 무인소형 비행기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는 등 개인소유재산을 침범할 시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텍사스 주의회는 “텍사스 거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허락없이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는 것을 금하고 있다. 
텍사스주 정부는 9월 2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및 수정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600여개 이상의 법안이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돼 한동안 혼동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안미향 기자 press@newskorea.com